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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논점의 소재
II. 특가법 제4조의 2 제2항의 구성요건해당성
III.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의 형법적 평가
IV. 강요된 행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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