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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연구〕
I. 과실의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의 개념
II.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III. 可罰性(責任非難)의 根據
IV. 기타 관련문제: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V.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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