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謀와 共同正犯

[판례소개]

〔연구〕

I. 問題의 제기

II. 共謀(陰謀)의 槪念과 共謀罪(陰謀罪)의 成立要件

IlI. 共同正犯의 意義와 成立要件

IV. 共謀共同正犯理論의 意義와 認定與否에 관한 문제

V. 正犯의 體系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VI. 大法院判例의 問題點과 해결책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共同正犯에 관한 새로운 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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