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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獨의 比較를 통한 檢討
〔연구〕
I. 논점의 정리
II. 韓·獨의 개괄적 비교
III. 累犯에 대한 刑罰加重의 問題
IV. 常習犯에 대한 刑事制裁의 具體的 檢討
V. 硏究判例의 檢討
VI.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