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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4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常習犯 및 累犯에 대한 刑罰加重의 問題點

韓·獨의 比較를 통한 檢討

〔연구〕

I. 논점의 정리

II. 韓·獨의 개괄적 비교

III. 累犯에 대한 刑罰加重의 問題

IV. 常習犯에 대한 刑事制裁의 具體的 檢討

V. 硏究判例의 檢討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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