常習犯 및 累犯에 대한 刑罰加重의 問題點

〔연구〕

I. 논점의 정리

II. 韓·獨의 개괄적 비교

III. 累犯에 대한 刑罰加重의 問題

IV. 常習犯에 대한 刑事制裁의 具體的 檢討

V. 硏究判例의 檢討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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