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형사판례연구 제4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常習犯 및 累犯에 대한 刑罰加重의 問題點

〔연구〕

I. 논점의 정리

II. 韓·獨의 개괄적 비교

III. 累犯에 대한 刑罰加重의 問題

IV. 常習犯에 대한 刑事制裁의 具體的 檢討

V. 硏究判例의 檢討

VI. 맺음말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