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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4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有價證卷에 관한 罪의 判例硏究

  • 2

〔연구〕

I. 罪의 意義와 本質

II. 有價證卷의 僞造, 變造罪

III. 記載의 僞造, 變造罪

IV. 資格冒用에 의한 有價證卷作成罪

V. 虛僞有價證券作成罪

VI. 僞造等 有價證卷의 行使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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