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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제1, 2 심판결]
[상고이유의 요지]
[대법원판결의 요지]
〔연구〕
I. 住居侵入罪의 保護法益
II. 住居侵入罪의 旣遂時期
III. 住居侵入罪의 犯意와 實行의 着手시기
IV. 이 사건의 경우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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