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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4권 飯酒測定不應罪에 관한 약간의 考察
형사판례연구 제4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飯酒測定不應罪에 관한 약간의 考察

법학 법학

[판결의 요지]

[사건의 개요]

〔연구〕

Ⅰ. 우리 도로교통법상 음주특정불응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