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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심판결 요지] 서울지법 1995. 4. 6. 선고, 95 노 683 판결
[판결요지]
[판결이유]
〔연구〕
Ⅰ. 편결의 의미와 문제점
Ⅱ. 현금서비스를 통한 현금 인출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Ⅲ.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기수시기
Ⅳ. 죄수와 경합관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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