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동인출기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평가

[사건개요]

[원심판결 요지] 서울지법 1995. 4. 6. 선고, 95 노 683 판결

[판결요지]

[판결이유]

〔연구〕

Ⅰ. 편결의 의미와 문제점

Ⅱ. 현금서비스를 통한 현금 인출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Ⅲ.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기수시기

Ⅳ. 죄수와 경합관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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