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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4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친고죄에 있어 고소전 수사의 허용여부

판결요지

연구

Ⅰ. 논점의 제기

Ⅱ. 수사의 일반적 조건

Ⅲ. 친고죄에 대한 고소전 수사의 허용 여부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