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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4권
친고죄에 있어 고소전 수사의 허용여부
KCI등재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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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있어 고소전 수사의 허용여부
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4권
등재여부 : KCI등재
1996.07
381 - 395 (15 pages)
법학
법학
원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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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연구
Ⅰ. 논점의 제기
Ⅱ. 수사의 일반적 조건
Ⅲ. 친고죄에 대한 고소전 수사의 허용 여부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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