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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4권 친고죄에 있어 고소전 수사의 허용여부
형사판례연구 제4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친고죄에 있어 고소전 수사의 허용여부

법학 법학

판결요지

연구

Ⅰ. 논점의 제기

Ⅱ. 수사의 일반적 조건

Ⅲ. 친고죄에 대한 고소전 수사의 허용 여부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