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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5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살인죄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관련하여

Ⅰ. 검토 배경

Ⅱ. 미필적 고의의 개념

Ⅲ. 외국 학설 및 판례 분석

Ⅳ. 대법원판례 분석

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에서 살인죄 적용 여부 검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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