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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이유]
[상고심판결이유]
〔연구〕
Ⅰ. 문제소재
Ⅱ.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Ⅲ. 정신감정에 있어서 법관과 감정인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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