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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결이유]
〔연구〕
Ⅰ. 서
Ⅱ. 공모공동정범이론의 형법이론적 의의와 형사정책적 필요성
Ⅲ.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시기와 해소시기
Ⅳ. 공범관계의 해소요건
Ⅴ. 해소요건의 성립에 대한 판단기준
Ⅵ. 85도2371판결에 대한 평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