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형사판례연구 제5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교인총회의 결의 없는 교회재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사건개요]

[재판경과]

〔연구〕

Ⅰ. 정점의 정리

Ⅱ.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법적 성격

Ⅲ. 교인총회의 처분결의 없는 교회재산 매매계약의 사법적 효력

Ⅳ. 교인총회의 처분결의 없이 교회재산을 매매한 교회대표자를 매수인의 사무처리자로 볼 것인가

Ⅴ. 본 판결에 대한 추견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