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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공소사실요지]
[하급심판결결과]
[대법원판결요지]
[참조조문]
〔연구〕
Ⅰ. 문제제기
Ⅱ. 대체물의 보관과 횡령죄의 성부
Ⅲ. 판례의 경향
Ⅳ. 본건 판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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