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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결정이유]
[참조조문]
[참조판례]
〔연구〕
Ⅰ. 판결의 의미와 논점
Ⅱ. 제217조 제1항의 의미와 위헌 여부
Ⅲ.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Ⅳ. 증거동의의 문제
Ⅴ. 위법수집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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