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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Ⅰ. 문제소재
Ⅱ. 증거위조죄의 ‘증거’의 의미
Ⅲ. 학설 및 판례의 입장
Ⅳ. 인증의 진술의 증거성과 처벌가능성
Ⅴ. 참고인의 진술조서 등이 작성된 경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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