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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제1심과 항소심의 경과]
[대법원판결]
[판결요지]
〔연구〕
Ⅰ. 문제제기
Ⅱ.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Ⅲ.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각 공소기각, 면소, 무죄의 사유나 유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Ⅳ. 본 연구대상 대법원판결의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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