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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5권
행정범에 있어서 고의
KCI등재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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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범에 있어서 고의
손기식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5권
등재여부 : KCI등재
1999.01
336 - 356 (21 pages)
법학
법학
원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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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Ⅰ. 서론
Ⅱ. 행정범에 있어서 고의
Ⅲ. 행정범에 있어서 과실범의 처벌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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