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사건개요]

[제1심 및 원심판결]

[대법원판결요지]

〔연구〕

Ⅰ. 본 판결의 의의와 논점

Ⅱ.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Ⅲ.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구입한 행위

Ⅳ. 변제의사 없어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

Ⅴ. 죄수관계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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