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 3)소정의 도주의 의미해석과 그 한계

[판결요지]

[판결이유]

[판결요지]

[판결이유]

〔연구〕

Ⅰ. 특가법 제5조의 3의 입법배경

Ⅱ. 도주운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위반행위와 특가법 제5조의 3의 도주행위와 법문언(형식)상의 이동

Ⅲ. 특가법상의 가중처벌근거에 따른 실질적 제한: 도주운전죄에서의 필요한 조치의무의 제한해석

Ⅳ. 판례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