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와 성폭력볍상의 ‘사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그리고 ‘친족강간(incestuous rape) ’의 범주획정문제

[사건개요]

[사건개요]

[판결요지]

[관련조문]

〔연구〕

Ⅰ. 문제제기

Ⅱ. 1990 년대 한국사회에서의 미성년자(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실태

Ⅲ. 친족상간 • 친족강간에 대한 한국문화와 한국법의 대응방식

Ⅳ. 성폭력법 제7조 제4항의 ‘사실상의 존속’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Ⅴ. 비친고죄로 가중처벌되는 친족강간의 범주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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