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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소송경과]
[문제제기]
〔연구〕
Ⅰ. 캐릭터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실익
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
Ⅲ. 위 요건의 상품화사업의 경우에서 사용권 없는 자의 캐릭터 사용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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