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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 도 2524 판결
판례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 도 2345 판결
〔연구〕
Ⅰ. 논점
Ⅱ. 이론적 검토
Ⅲ. 판례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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