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형법상 과실책임

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 도 2524 판결

판례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 도 2345 판결

〔연구〕

Ⅰ. 논점

Ⅱ. 이론적 검토

Ⅲ. 판례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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