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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6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개괄적 과실(culpa generalis)?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결과귀속의 문제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 도2361 판결

[사건개요]

[판결이유 요지]

[사건의 경과]

〔연구〕

Ⅰ. 서언

Ⅱ.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 근거와 성립요건

Ⅲ. 학설과 판례의 검토

Ⅳ. 사안에 대한 검토

Ⅴ. 결론

Ⅵ.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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