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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4. 선고, 96 도 1639 판결[그랜드백화점 사건]
[사건개요]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연구〕
Ⅰ. 논점의 소재
Ⅱ.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Ⅲ. 판례의 경향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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