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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사건개요]
[대법원판결이유]
[참조조문]
〔연구〕
Ⅰ. 문제제기
Ⅱ.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성립요건
Ⅲ. 형법 제297조의 ‘귀녀’의 의미
Ⅳ. 판례의 검토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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