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 도3191 판결

[사건개요 및 판시이유]

[참조조문]

[참조판례]

〔연구〕

Ⅰ. 위 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Ⅱ. 대법원의 태도

Ⅲ. 언론의 보도와 공공의 이익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

Ⅴ. 맺음말-본 판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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