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의 의사표시의 흠결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사건개요]

[상고이유의 요지]

[대법원판결이유]

[제2심판결 : 서울지 법 1995. 9. 28. 선고, 95노 1985]

〔연구〕

Ⅰ. 판결의 의미와 문제점

Ⅱ.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로서의 양해

Ⅲ. 주거권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Ⅳ. 공개된 장소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Ⅴ.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