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 도 1755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주문]

[이유]

〔연구〕

Ⅰ. 사건개요

Ⅱ. 판결내용

Ⅲ. 부도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명의신탁약정

Ⅳ. 부동산실명법과 부동산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Ⅴ. 부동산실명법과 연구대상판례

Ⅵ. 부동산실명법하에서의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