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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20 판결
[판결요지]
〔연구〕
Ⅰ. 평석대상판결의 개요
Ⅱ. 문제의 제기
Ⅲ. 학설 및 판례의 태도
Ⅳ. 학설의 검토 및 판례평석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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