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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6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과 계속운전의 의사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 판결과 최근의 헌법재판소결정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 헌가 11 결정

[주문]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 연구]

I. 음주측정불응행위의 가벌성

II. 음주측정의 실태

III. 음주측정에 관한 1992 년부터 1994 년까지의 법원의 판결

IV. 문제의 제기

V. 도로교통법 제 41 조 저12 항의 음주측정의 성격

VI. 진술거부권의 침해 여부

VII. 적법절차 위배 여부

VII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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