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벌법규와 양벌규정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63 판결

[판결요지]

[사안내용]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연구〕

I. 序論

II. 행정형벌법규 위반행위와 과실범의 처벌

III. 행정형벌법규 위반행위와 양벌규정

IV. 본사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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