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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63 판결
[판결요지]
[사안내용]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연구〕
I. 序論
II. 행정형벌법규 위반행위와 과실범의 처벌
III. 행정형벌법규 위반행위와 양벌규정
IV. 본사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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