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기재내용의 자백 여부와 보강법척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판결

I. 사실관계

II.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요지

III. 자백의 보강법칙

lV. 보강증거의 자격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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