寫眞과 비디오테이프의 證據能力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 1230 판결

[사안의 개요와 논점]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사진의 증거능력

III. 비디오테이프와 필름의 증거능력

IV.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문제--이른바 증거배제의 법칙

V. 사진 등 특수한 증거들에 관한 조사방법

VI. 본 판결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