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색하신 키워드가 없습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 1230 판결
[사안의 개요와 논점]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사진의 증거능력
III. 비디오테이프와 필름의 증거능력
IV.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문제--이른바 증거배제의 법칙
V. 사진 등 특수한 증거들에 관한 조사방법
VI. 본 판결의 검토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