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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6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 도2417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들어가는 말

II.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Ill.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I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