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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 1167 전원합의체판결(공보 97, 1039)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서언
II. 이 판결의 논점
III.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의의
IV.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해석과의 관계
V.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와의 관계
VI. 사안에 대한 검토
VII. 유추금지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