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止未遂의 성럽요건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판결이유]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상고이유요지]

〔연구〕

I. 판결의 의미와 문제점

II. 중지미수의 개념 및 용어사용의 부적절

III. 自意性判斷

IV. 自意에 의한 중지: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의사활동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