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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판결이유]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상고이유요지]
〔연구〕
I. 판결의 의미와 문제점
II. 중지미수의 개념 및 용어사용의 부적절
III. 自意性判斷
IV. 自意에 의한 중지: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의사활동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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