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 1740 판결[성수대교 붕괴사고]

〔연구〕

I. 서론

II. 문제의 제기

III.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 반대설의 기본입장

IV. 과실 공동정범에 대한 반대논거

V.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VI. 과실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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