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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 1740 판결[성수대교 붕괴사고]
〔연구〕
I. 서론
II. 문제의 제기
III.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 반대설의 기본입장
IV. 과실 공동정범에 대한 반대논거
V.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VI. 과실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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