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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 도 1722 판결
[사안개요]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의 입법취지
III. 독일 형법상의 경합론
IV. 우리 형법상의 경합론에 대한 몇 가지 쟁점
V. 사례의 검토
[부록]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에 관한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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