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발각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의 가능 여부

대법원 1987.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사문서위조죄경합사건]

[사건의 개요]

[사건의 경과]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연구〕

I. 서언

II. 執行猶豫의 意義

III. 執行猶豫의 法的 性格

IV. 執行猶豫의 沿革

V. 執行猶豫의 要件

VI. 執行猶豫의 效果

VII. 結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