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과 「위험한 물건의 携帶」
-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 Vo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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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38 - 255 (18 pages)
- 2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판결(공 1997 하, 1961)
[사건의 개요]
[대법원판결 요지]
〔연구〕
I. 쟁점의 소재
II.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인가?
III. ‘휴대하여’에 해당하는가?
I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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