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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7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과 「위험한 물건의 携帶」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판결(공 1997 하, 1961)

[사건의 개요]

[대법원판결 요지]

〔연구〕

I. 쟁점의 소재

II.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인가?

III. ‘휴대하여’에 해당하는가?

I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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