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의 해석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판결요지]

[판결이유]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판결요지 및 이유]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판결요지 및 이유]

〔연구〕

I. 사고차량운전자의 도주죄의 의의

II. 보호법익

III. 필요한 조치의 내용

IV. 보고를 조치내용에 포함할 경우 헌법 제12조 제2항과의 충돌의 문제

V. 판례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