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집단의 평화적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

대상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7. 16. 97헌바23 〔합헌〕

[주문]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우|력업무방해죄의 성부와 정당화사유에 관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

III.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의 전제사안·판결취지와 본 결정의 관계

IV. 집단적인 ‘연장근로의 거부, 정시출·퇴근, 휴가 신청’ 이외의 사유

V. 결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