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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98. 7. 29. 선고, 98고합97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
〔연구〕
I. 위 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II. 기업비밀의 종류와 침해형태
III.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
IV. 기업비밀의 재물성
V. 기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재산범죄
VI. 맺음말-본 판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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