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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7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기업비밀침해범죄

산업스파이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법 1998. 7. 29. 선고, 98고합97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및 참조조문]

〔연구〕

I. 위 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II. 기업비밀의 종류와 침해형태

III.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

IV. 기업비밀의 재물성

V. 기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재산범죄

VI. 맺음말-본 판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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