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판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 1728 판결
[사안]
[판결요지]
[비교판례 (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비교판례 (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연구〕
I. 序
II. 他人名義의 信用(現金)카드를 使用한 경우
III. 自己名義의 카드를 使用한 경우: 비교판례(1) [대판 1996. 4. 9, 95도2466]의 경우
IV. 他人카드의 喝取와 그 이후의 使用行爲: [연구판례]의 경우
V. 맺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