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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사건의 개요]
[제1심과 항소심의 경과]
[대법원판결]
[판결의 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l. 特殊強盜罪의 實行의 着手時期에 관한 學說
III. 特殊強盜罪의 實行의 着手時期에 관한 判例
IV. 본 연구대상 판결에 대한 분석
V.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