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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제 2 형사부 1998. 11. 24·. 선고, 98노5434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명의신탁
Il. 부동산실명법하에서의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III.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죄책
IV. 결론(평석대상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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