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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7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철야조사에 의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판례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 1964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판례 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머리글

II. 철야조사에 대한 각국의 태도

III. 대법원판례의 의미

I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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