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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7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1998년의 刑事判例 回顧

I. 머리말

II. 1998년의 重要刑法判決

III. 1998년의 重要刑事訴訟法 判決

IV. 1998년의 기타 刑事判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