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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2022년 북한의 대외동향 평가 및 시사점

▶ [대내외 환경 및 전략] 북한은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동북아의 정치경제 질서가 분화되는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다방면에서 대외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 미국에 대해 강대강, 정면승부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와는 전통적 친선협조, 전략적 관계 강화를 통해 우방국의 외교적 지지를 획득함. -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있음. - 가중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북·중, 북·러 육로무역 등 경제협력 재개 논의를 확대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경제 정비·보강을 목표로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주요국 대외 동향] 중국, 러시아와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전통적 친선협조,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라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양상이 연쇄적으로 전개됨. - [북·중] 중국은 북한 교류·협력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이에 적극 호응하며 전략적 연대를 지속하고 있음. - [북·러]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북한이 지지하는 한편, 방역정책 완화를 계기로 경제협력 재개 논의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외교적 차원의 전략적 연대 또한 강화됨. - [북·미] 미국은 대북 대화 채널을 열어놓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대북제재 강화 등 강경한 대북정책을 이어갔으며, 북한 역시 대미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며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음. - [북·일]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고 ICBM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낙하하는 등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은 대외적으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2023년 북한은 방역정책을 완화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 노선을 유지하며 국방력 강화에 힘쓸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외화수급 및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방지수단 강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대비,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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